2023 난방비 폭등으로 정부 1천억 예비비 또 푼다... 대상자는 누구???

 난방비 폭등 현황 정리,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이번 이슈가 업무난방비 폭등이긴 하지만, 

사실 난방비는 업무난방용, 주택용, 일반용할 거 없이

작년에 비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단위: 원/MJ, 부가세별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가정에선 주택용 요금을 보시면 되고

일반용 1,2는 자영업자분들이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요금입니다.

 

 

문제는 업무 난방비인데....

업무 난방비는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입니다.

 

이 업무난방비는 주택용과 일반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싼데,

상승률도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식당, 독서실 등 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오를까??

▶ LNG 수입 가격 상승

아직도 일부 농어촌이나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난방용으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은 이 액화천연가스인(LNG) 수입 가격에 연동됩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은 4639만4832t으로, 전년(4593만1842t) 대비 1.0% 증가임에 반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4억5278만달러(약 31조5000억원)에서 500억2218만달러(약 62조원)로

약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경제

 

▶ 겨울철 한파로 사용량 급증

 역대급 한파가 이어진 이번 겨울엔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총 1천 8백억 예비비 푸는 정부, 효과는??  대상자는??

 

이렇게 폭등하는 난방비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긴급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기존 예산 800억원에 대해 1월 30일 추가 확정된 예비비 10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투입됩니다.

 

1)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업무용은 소폭 하락)

 

2)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 2배 인상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

 

가스공사의 요금 할인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가스요금 할인은 고지서에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배 인상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인 사람들입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시라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요금할인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