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패드립1 통매음 이란?? 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 실제처벌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통매음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요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 구체적인 처벌사례 , 무죄사례들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통매음 정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취급되며 이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소액 벌금이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