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종류별 효력 비교] 모바일 운전면허증 거부할 때, 안 될 때 사례 모음

요즘 다들 모바일 신분증이 쓰시는데 가끔 당황하실 때 있으시죠?? 사용처에서 무작정 거부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할 때도 있구요. 이런 후기를 모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다뤄보겠습니다. 1) 삼성페이 운전면허증, 2) Pass 앱 운전면허증 ,3) 정부공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차이 및 효력 비교분석표도 보여드립니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별 효력부터 알아보자

 

먼저 사용처에서 안된다고 거부할 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파악해야하니, 모바일 신분증 종류별 효력부터 비교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바일 신분증 개념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행한 신분증만 성립합니다.   Pass앱이나 삼성페이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Pass앱 신분증은 통신사가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안부에서 출시되지 않았습다.(2024년 출시 예정) 

 

 

뭐 정리하자면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Pass앱 모바일 신분증>>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정도

 

 

 
이거 뭐 술집도 안되는 사실상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은 쓸데가 없네요. 편의점이랑 국내선 이용 정도?? Pass앱 신분증도 나쁘진 않네요. 편의점,CGV는 물론 주민센터와 인력공단, 렌터카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답처럼 보입니다. 그냥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으로 옮긴 개념이고 정부인증이라 운전면허증이 되는 곳은 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네요.  물론 그만큼 비용과 신청과정이 귀찮긴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데도 거부 당했다면?? 대응은 어떻게??

 

후기1) 강남역 술집에서 행안부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거부 당함, 플라스틱 신분증만 받겠다고 함
 
안타깝게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거절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응은 해야겠죠!  만약 사용처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실 경우 모바일 신분증 APP 좌측 상단에 "법적 효력"을 사용처에 제시해주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거절당하면??
1688-0990(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로 거부한 사용처를 말씀해주시면 행안부에서 사용처로 내용 전달이 갑니다 ㅎㅎ

 
 

후기2) 은행에서 PASS앱 신분증 거부당함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위 표 보셨죠?? 은행에서 PASS 앱 거절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땐 집가서 플라스틱 신분증 가져옵시다.